지금 국무총리실에서 한미FTA에 대비해 농업농촌분야 규제개혁에 관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.

지금 국무총리실에서 한미FTA에 대비해 

농업농촌분야 규제개혁에 관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.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
① 유통단계 축소 판로확대 관련 :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유통비용 제거 ex) 주류수입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판매 가능하도록 개선, 인터넷 직거래 확대. 과즙 등의 인터넷 효능･효과 광고 허용 확대, 소규모 하우스 맥주 판매 관련 규제개선 등

② 농어촌 부가가치 창출 제고 관련. ex) 폐기물재활용 절차 등 간소화, 농어촌 체험관광 내실화 관련 개선사항(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1/4 부실운영 지적) 등

③ 귀농･귀촌 활성화 관련 ex) 농지취득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

④ 각종 농어촌분야 자금지원 관련 ex) 축사시설･비료 등 지원합리화 

⑤ 농어촌 교육･복지･문화･의료･주거서비스 개선 

･ 원격 화상진료 시범지역(4곳) 확대, ･ 낙오지 농어촌 지역 교습소･학원 등 교육･보육분야 개선 등

⑥ 기타 농어촌 생활 불편사항 개선 등

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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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경제 연구원에 계신 김용렬 선생님의 글입니다  ^^; 

의견이나 건의 사항을 댓글 달아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씁니다 ^^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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